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9. 5.(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8 8. 20.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18. 8. 21.

라. 상정일자 : 2018. 9. 5.(제249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 제안설명 : 이상범 일자리경제국장

○ 검토보고 :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최 장 현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가.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일자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 기피 ․ 회피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인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위원회 본래의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겸비한 인적 자원으로 위원회로 구성되어야 하며 노동계, 사용자측, 교수, 연구위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검증된 인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소관 부서에서는 현재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일지라도 기존 유사한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와   기존 위원회 구성의 난립으로 인하여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윤재상위원 》

❍ 일자리가 국정 최우선 과제로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위원장을 2인으로 할 필요가 있나?.

⇒  (일자리경제국장)위원장 2인 중 1인은 시장, 1인은 위원 중 호선으로 지정하는 사항으로 민간과 협치를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

❍ 위원은 근로자, 기업체 대표, 전문연구원, 교수 등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임.

《강원모위원》

❍ 위원장이 한명이나, 두명은 중요하지 않으며 구성해 놓고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위원회가 되길 바람.

⇒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 운영하여 일자리 정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 조광휘 · 윤재상 · 김종득 · 강원모 · 김병기 ·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인천광역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로드맵 마련

2.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발굴ㆍ조정 및 평가

3. 일자리 현황 관리 및 일자리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ㆍ평가

4. 일자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공동으로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조정실장, 일자리 관련 실ㆍ국장 및 시장이 지명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4.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5.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으로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분야별 또는 현안별로 일자리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분야별로 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의 총수는 7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⑤ 특별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①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